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누2549·대구고등법원·2011-04-29·2심
부양의무자인 장남이 경제적 문제로 부양을 거부하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을 했으나 부적합 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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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3015·서울행정법원·2025-07-11·1심
원고 A가 자녀 원고 B를 보장가구원으로 두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던 중, 원고 B가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여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되고 급여 지급이 중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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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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