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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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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841·대구지방법원·2024-06-20·1심
부양의무자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여 생계급여 중지 처분을 내림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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