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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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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누38963·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
하남시선관위 직원들의 서명부 심사 소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부패행위 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전보명령과 징계요구에 대해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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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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