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율 등
제73조(보험료율 등)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항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32013·서울행정법원·2010-12-16·1심
공매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 후 배분에서 제외하여 임차보증금 배분신청 일부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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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47770·서울고등법원·2014-11-18·2심
2012년 보수외소득이 부과기준에 미달한다며 보험료 정산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독촉고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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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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