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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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4520·서울행정법원·2024-07-11·1심
직장가입자가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3,403만 원을 받자, 공단이 이를 보수 외 소득으로 보고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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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6829·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공인중개사가 배우자 회사의 근로자로 허위 직장가입자 신고를 하고 급여를 받은 것처럼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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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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