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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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85038·서울행정법원·2025-11-13·1심
인도적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자녀가 성년이 되자 소득·재산 없이 부모에게 부양받고 있는데도 독립 세대주로 간주되어 매월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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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338·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불가 통지에 따른 보험료 징수처분 무효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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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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