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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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85038·서울행정법원·2025-11-13·1심
인도적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자녀가 성년이 되자 소득·재산 없이 부모에게 부양받고 있는데도 독립 세대주로 간주되어 매월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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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338·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
직장가입자인 형제자매를 통해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어머니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료가 징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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