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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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합10140·서울행정법원·2009-11-20·1심
백혈병 환자 치료 과정에서 급여기준과 허가사항을 어기고 의약품과 치료재료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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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9189·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
서울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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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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