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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쵘 묏 운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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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구합16194·수원지방법원·2012-11-01·1심
원고가 사망한 아버지를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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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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