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망한 아버지를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망인은 1949년 1월 5일 육군에 입대해 12연대에서 복무했는데, 1950년 4월 1일 행불명 처리되었다가 1954년 2월에 귀대했다.
• 이후 망인은 1955년 5월 9일 해군에 다시 입대해 1958년 1월 24일 만기 전역했고, 병적부에는 행불명 기간 기록 옆에 '(◇◆경찰서)'라는 부기가 남아 있었다.
• 망인은 2002년 10월 14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11년 9월 2일 사망했다.
•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다음 날인 2011년 9월 3일 피고에게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다.
• 피고는 육군본부로부터 망인의 위역 사유와 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심의위원회는 망인이 국립묘지의 엄숙성을 훼손한다고 의결했다.
• 이에 피고는 2011년 9월 28일 원고에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가 아버지(망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망인이 과거 육군 복무 중 행불명 처리된 전력이 있고 병적부에 경찰서 기록이 남아 있어 '국립묘지의 엄숙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안장 대상자 결정을 취소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 법원은 '국립묘지의 엄숙성 훼손'이 불확정 개념이어서 관할 행정청이 재량을 갖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판단 기준을 정한 안장대상심의규정 제4조 제4항 제2호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재량준칙)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청의 판단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으면 그 기준만 고집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망인의 병적부에 '(◇◆경찰서)'라고 부기된 점은 당시 관할청이 망인의 병역의무 이행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망인을 '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에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망인은 6·25 전쟁이 끝난 뒤 다시 해군에 입대해 성실히 복무하고 전역했으며, 군 복무와 관련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재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 또한 문제된 규정이 2008년에야 신설되어 망인이 약 60년 동안 안장 대상자에 해당했던 점을 감안하면, 뒤늦게 신설된 규정을 근거로 안장 대상자 결정을 취소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국가보훈처의 내부 훈령(행정규칙)만을 근거로 오랜 기간 안장 대상자였던 참전유공자의 자격을 뒤늦게 박탈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자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다. 행정청의 내부 기준이라도 합리성이 결여되면 법원이 그에 따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