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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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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구합21345·대구지방법원·2016-09-30·1심
장남이 아버지의 유골을 국립묘지 밖으로 옮기려고 신청했으나, 다른 유족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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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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