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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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노244·고등군사법원·2013-04-12·2심
현역 군인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비속어를 여러 차례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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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129·서울중앙지방법원·2026-02-19·1심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1심)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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