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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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구합5406·대전지방법원·2014-01-15·1심
1996년 대학 건물을 점거하고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전경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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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00893·대전지방법원·2015-06-10·1심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응시해 과거 상해 벌금 전과가 담긴 신원조사서 등을 토대로 면접위원 과반에게서 2점 이하 평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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