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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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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66693·서울행정법원·2025-05-14·1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주의 위반과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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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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