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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가단16179·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02·1심
여성 비정규직 사원들이 남성 정규직 사원과 동일가치 노동을 했는데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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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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