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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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3구133·대전고등법원·1993-04-02·2심
군 복무 중 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전공상 확인을 신청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해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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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1750·부산고등법원·1996-05-08·2심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구타를 당해 뇌경막하혈종 등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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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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