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구타를 당해 뇌경막하혈종 등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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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5구1750 폭행상해 사건(1996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군 복무 중 후임병인 피후임병에게 구타를 당해 뇌경막하혈종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치료를 받던 중 의병 전역을 하게 되었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 피고는 원고가 먼저 후임병을 구타해 발생한 사적 싸움이라며 등록을 거부함
- 법원은 원고의 부상이 군 복무 중 직무 수행과 관련된 상이로 판단하고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구타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의병 전역한 사건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상이가 군 복무 중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으로 보고,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후임병의 근무 규칙 위반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타로 부상이 생겨, 이○○ 군 복무 중 직무 수행에 따른 위험의 현실화로 봄이 타당함
- 원고가 먼저 후임병을 폭행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와 부상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음
- 군 내 현역병과 단기병 간 갈등이 배경에 있었고, 원고는 선임자로서 직무상 후임병을 훈육하려 했음
- 부상 정도와 경위를 고려할 때, 원고의 상이는 군 복무 중 입은 상이로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임
- 피고가 주장한 사적 싸움이나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부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구타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원고는, 이 부상이 군 복무 중 직무 수행과 관련된 상이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이 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군복무중인 사병이 영내에서 당한 상이가 직무수행중 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2] 영내에서 후임 사병의 근무상 잘못의 지적 등에서 비롯된 그 후임자의 구타로 인한 상이가 군생활에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으로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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