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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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1구3512·부산고등법원·1992-03-20·2심
군 복무 중 휴식시간에 술에 취해 동료와 시비가 붙어 폭행당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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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단954·대전지방법원·2012-09-07·1심
회식 후 동료와 추가로 술을 마시고 새벽에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다 바다로 추락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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