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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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1가합4817·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10·1심
1950년 북한군 점령지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 중 폭탄 파편에 맞아 오른팔을 절단당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없이 민사소송으로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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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4627·서울고등법원·1993-07-14·2심
원고가 공무 중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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