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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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가단164312·부산지방법원·2009-07-24·1심
육군이 망의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하고도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못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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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2521·대구고등법원·2006-06-16·2심
군단 본부사령이 주최한 송별회식에서 부대가 제공한 메틸알코올 함유 술을 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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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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