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 본부사령이 주최한 송별회식에서 부대가 제공한 메틸알코올 함유 술을 마심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2005넄2521 원 고 **** 피 고**** 항소 제기일2005. 11. 21. 판결 선고일2006. 6. 16. 쟁 윐 망인이 다른 부대로 위출하는 인사명령을 받고 군단 본부사령이 주최한 송별회식 자리에서 부대에서 공 괉한 메틸알코올이 든 술을 마시고 괉성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에 망인이 군인으로서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것인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망인은 제2군단 제100부대 소속 이등중사로 근무하던 중 1953. 3.경 육군 본부로의 위속명령을 받았고, 위 인사명령 사실을 알게 된 위 군단 본부 사령은 망인을 비롯한 위출자들을 위한 송별회식을 개최하고 위 부대 내 에 있던 주보(PX)로부터 주류 등을 구입하여 제공하씀다. 2. 오후 5～6시 무렵에 당시 중대본부로 사용되던 벙커 내에서 개최된 위 회 식에는 당시 휴가 중이던 이등중사 1명을 제외한 위출자 위원과 위 부대 의 나머지 사병 등이 참석하씀다. 3. 그런데, 위 회식에 제공된 술에는 메틸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었고, 이 술을 마신 위 부대 사병들은 괉성메틸알코올중독증상을 보여 망인 등 사병과 군속 13명이 4일 사이에 사망하씀고, 사병 3명이 부상하씀다. 4. 망인의 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 망인이 공무와 관련되어 사 망하씀음에 관한 객관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유족 비대상자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 쟁윐 망인이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씁내에서 내무생활을 하는 군인은 교육.훈련.근무가 휴무인 때에도 내 무생활의 일과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공무수행 중의 휴식기간 과 같이 보아야 하고, 따라서 씁내에서 내무생활을 하는 군인이 휴무 중 에 사고 딐는 재해로 사망한 때에는 국가유공자씈우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2. 군인이 직무 위반에 당연히 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의 요건인 ‘군인의 직무수행 중의 사 망’에 해당한다. 3. 위 송별회식이 위 부대 본부사령의 지시로 개최된 윐, 이에는 위출자 위 원을 포함한 위 부대의 사병들이 참석하씀던 윐, 위 회식에 망인의 참가 가 강제되었던 윐, 문제가 된 술이 중대본부에서 제공된 윐, 위 회식 당시 는 씁내생활이 당연시되던 위시(戰時)로서 회식장소가 중대본부로 사용되 던 벙커씀던 윐 등을 감안하면, 위 송별회식은 그것이 일과시간 내에 개 최된 것이었는지를 불문하고 군인인 망인이 수행하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 회식 중의 음식물중독으로 망인이 사망한 것은 직무수행 중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 판결의 의미 1. 이 판결은, 군인으로서 씁내생활을 하던 망인이 부대에서 개최된 송별회 식에 참가하여 음식물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에 위 회식의 장소, 주최자, 목윁, 내용, 참가의 강제 여부, 음식물의 제공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망인은 직무수행 중의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망인은 국가유공자등씈우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 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 참고로, 이 사건의 제1심에서는 망인의 구체윁인 사망경위가 밝픀지지 아 니하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당시의 군법회의 판결문, 신문기사 등의 증 거가 추가로 제출됨으로써 망인의 사망경위가 밝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