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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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누14·부산고등법원·2014-05-23·2심
군 복무 중 훈련 후 IgA 신병증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공상 불인정 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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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23475·부산고등법원·2015-05-15·2심
국가유공자 유족이 남편에 대한 서면심사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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