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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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5나7207·서울지방법원·1996-09-11·2심
위헌 법률에 기한 토지수용처분의 당연무효 주장 및 수용목적 소멸에 따른 환취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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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681·대구고등법원·1999-01-22·2심
군사 목적으로 수용된 임야 중 일부가 병무청 부지로 사용되자 환매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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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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