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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로 제정된 후 1999. 9. 9. 재정경제부령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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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9누14807·서울고등법원·2004-01-15·2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며 부과종료시점 산정과 개발비용 항목 등이 위법하다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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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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