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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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구합2051·수원지방법원·2007-08-16·1심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호송하며 수갑만 채우고 포승으로 묶지 않은 채 현장검증에 데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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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62·대전지방법원·2013-06-28·1심
교장으로 재직하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고, 전세버스를 사적으로 이용한 뒤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며, 출장을 빙자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회계질서를 어지럽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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