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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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2구234·서울고등법원·1982-07-20·2심
1981년도 세무사시험에서 실무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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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21165·대구지방법원·2018-10-05·1심
육아휴직 기간 중 로스쿨에 다니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휴직 목적 외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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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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