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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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가단17049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5·1심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 때문에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국가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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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829·대구지방법원·2016-10-28·1심
공중보건의사에게 업무활동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80만 원에서 180만 원가량의 수당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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