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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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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누12901·광주고등법원·2021-06-02·2심
입찰참가자격 조건(진단자격 기술자 보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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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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