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조건(진단자격 기술자 보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 입찰공고에는 '진단자격을 취득한 중급 이상 기술자 2인 이상 상시 보유'가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명시되었다.
• 피고는 원고가 해당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2020년 7월 7일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다.
• 원고는 해당 조건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주요조건'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위반 시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처분이 취소되었다.

원고가 입찰참가자격 조건(진단자격 기술자 보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해당 조건이 '주요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은 해당 조건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주요조건'을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중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 이 사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는 진단인력 보유 조건 자체에 위반 시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명시가 없었다.
• 입찰공고 제3조 다항은 다른 사유(조세포탈 등)에 대해서만 제한처분 가능성을 명시했을 뿐, 진단인력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포괄적인 제한처분 규정만으로는 어떤 조건이 주요조건인지 불분명하므로, 계약상대방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 따라서 진단인력 보유 조건은 주요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처분은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려면, 해당 조건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주요조건'으로 명시되고 위반 시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조건을 명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명확한 고지가 없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