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법 제81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고정485·서울북부지방법원·2020-12-03·1심
피고인이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의 속기록과 관련 서류를 법정 기간 내에 공개하지 않음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