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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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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가단5125207·서울중앙지방법원·2019-10-29·1심
EPIK 사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근무 중 재계약을 위해 건강검진 결과 제출 요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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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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