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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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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나2830·광주고등법원·2009-04-24·2심
근로자들을 대신해 회사에 구상금 지급명령을 받아두고,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해 그 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추진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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