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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사정리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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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나106687·서울고등법원·2006-06-20·2심
원고 보증보험사가 나산 계열사 부당지원과 분식회계로 지급보증 손해를 입었다며 이사와 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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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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