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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4. 5. 법률 제10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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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가합6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1심
해상 발전소 건설공사 부유토사 확산으로 어장 어획량 감소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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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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