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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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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9노6525·서울지방법원·1991-04-16·2심
허가 없이 질석제조가마를 설치해 '브이케이(VK)81' 비료를 생산·판매하고, 조업정지명령을 어기고 계속 조업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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