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건물 관리소장 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가벽으로 사무실이 구획되어 피난구유도등이 사무실 안쪽에 가려진 상태를 관계인에게 시정 요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