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법 제2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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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6고합8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6-12-13·1심
피고인들이 위조한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금원을 편취함.
집유 3년
99노900·광주고등법원·2001-06-28·2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종중원 명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사문서를 위조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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