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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법 제161조(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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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노257·수원고등법원·2024-06-19·2심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각각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주거지 냉장고 냉동칸에 넣어 숨긴 행위
실형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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