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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의2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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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고합570·서울북부지방법원·2017-04-04·1심
아파트 매물 광고로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목을 졸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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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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