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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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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노1468·수원고등법원·2025-04-02·2심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금전함의 현금을 강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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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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