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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97조(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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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고합15·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야구방망이·칼·낫으로 협박하며 강간·폭행하고, 직장 동료를 때려 상해를 입힘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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