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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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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8노988·서울고등법원·1998-08-12·2심
피고인들이 히로뽕을 투약하고 피해자에게 협박해 금원을 강제로 빼앗음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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