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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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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누171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7-25·2심
원고가 통영-장사도 항로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선박계류시설 문제로 불허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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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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