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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항만법 시행령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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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누1884·부산고등법원·2009-07-03·2심
원고가 항만시설을 지어 국가에 넘기고 당초 80% 감면율을 적용한 무상사용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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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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