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1997. 10. 1. 법률 제538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부칙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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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나11047·서울고등법원·2002-10-02·2심
체신부 공무원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으로 전출된 후 정년 58세 규정에 따라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원고들이, 전직 당시 보장된 정년 61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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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5541·수원지방법원·2002-01-10·1심
체신부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전출된 원고들이 정년 58세 규정에 따라 퇴직한 뒤 종전 공무원 정년인 61세 보장을 주장하며 잔여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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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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