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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제3조 내지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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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구합8037·의정부지방법원·2014-11-18·1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인 한국가스공사가 재산세 감면을 받아오다가, 피고들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산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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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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