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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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누24008·부산고등법원·2020-08-26·2심
재개발사업 조합이 일반분양세대 562세대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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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7215·대구고등법원·2017-11-22·2심
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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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24670·대구지방법원·2025-11-13·1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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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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