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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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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가합50835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21·1심
원고가 소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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