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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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5누56160·서울고등법원·2016-10-20·2심
원고가 소외 10 회사에 등산화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며 납기 지연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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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39866·서울고등법원·2021-07-21·2심
조선업체가 협력사에 선박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제때 주지 않고 불리한 조건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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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18030·서울고등법원·2009-06-11·2심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회수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며 전산재고분에 대한 대금을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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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66445·서울고등법원·2024-11-14·2심
아파트 신축공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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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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