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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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나2016059·서울고등법원·2020-11-12·2심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금 54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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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90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07·1심
원고가 세일이앤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세일이앤씨의 자금난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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