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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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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6노526·부산고등법원·1996-10-23·2심
피고인이 피해자 1을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2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시킴.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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